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넷 검열 (문단 편집) == 관련 문서 == *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ARC_C1J7Y0Z1J0B3I1K6D4K6M4X8X9W8W1|국가사이버안보법]] - 2006년에 공성진 [[한나라당]] 의원 등 17명이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N0C7U0L1T1T1K1Y5G5N5V5A6Z7M1E1|'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안']]을 발의한 게 시초이며, [[19대 국회]]까지 몇 차례 유사한 법률들이 발의됐으나 전부 폐기됐다. 2016년 6월에 이철우 등 새누리당 의원 122명이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L1Z6M0L5M3W0U1W4T2M8K4L3S5I0Y2|발의했고]], 9월부터 [[국가정보원]]이 따로 입법 예고한 뒤 2017년 1월에 제출됐다. [[테러방지법]]의 인터넷 버전이며 찬반 논쟁이 치열하나, [[문재인 정부]] 수립 후 2020년 [[21대 국회]]로 넘어가면서 폐기되었다가 2021년에 김병기 [[더불어민주당]] 의원 등 11명이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P2I1J1H0N0V6U1T8K5N5C5E2H8A6B0|발의했다]].([[https://journal.kiso.or.kr/?p=8118|관련 논문]]) * [[방송통신심의위원회]] - 구 [[대한민국 정보통신부|정보통신부]], [[정보통신윤리위원회]] *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) - 유선전화랑 전보밖에 없던 1961년에 '전기통신법' 제6조로 신설, 이후 1984년에 구 전기통신법이 폐지되고 '공중전기통신사업법'이 새로 생기면서 제80조로 바뀌었다가 1991년에 '공중전기통신사업법'이 '전기통신사업법'으로 개정되면서 제53조로 바뀌었다. 해당 법은 1990년대 중반 PC통신 이용자 수 급증으로 해당 법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1999년 [[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B%B6%88%EC%98%A8%ED%86%B5%EC%8B%A0_%EA%B8%88%EC%A7%80_%EC%82%AC%EA%B1%B4|불온통신 금지 사건]]을 계기로 2002년에 6월에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47&aid=0000007244|위헌 판정을 받았으나]] 그해 12월에 '불법통신'이란 명칭으로 좀더 구체화했다가 2007년부터 정보통신망법으로 옮겨져 현재도 잔존중이다. *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(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),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(인터넷 내용등급제) - [[대한민국 정보통신부|정보통신부]] 시절인 [[2000년]]에 해당 제도를 제정하려다 국가권력에 의한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잠정 보류되다가 2001년 7월 1일부로 신설되었고, 내용등급제는 9월 1일부로 실시되었다. * [[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]] * 정보통신기반보호법 * 통신비밀보호법 * [[유해사이트]] * [[임시조치]] - 이건 정부가 아닌 서비스 업체에 의한 자율 규제다. * 통신품위법(CDA) - 1996년에 미국 상/하원에 통과된 전기통신법 제5조 개정안의 통칭. 인터넷상에 범람하는 음란물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공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네티즌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1997년에 위헌 판정을 받았다. ([[http://freespeech.jinbo.net/white/97-4/401-1cda.htm|참조]]) * [[사이버 망명]] * [[카카오톡 사찰 논란]] * [[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]] * [[사이버 여론조작]] * [[인터넷 프라이버시]] * [[프라이버시]] * [[빅 브라더(1984)]] * [[황금방패|황금방패/금순공정]] * [[天安門 天安门 法輪功 李洪志 Free Tibet 劉曉波]] * [[ITU 통신망 국제 정상 회의]] * [[PRISM]] * [[SOPA]] * [[DuckDuckGo]] * [[en.savefrom.net]] * [[ProtonMail]] * [[2018년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]] - 문체부에서 밤토끼나 성인동영상 스트리밍 등의 HTTPS를 사용하여 차단을 회피하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한 사건. * [[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]] * 국가에서 편집증적으로 언론 및 정보 자유에 대한 사이버 통제에 나서고 있는 중국에서는 다수의 앱, 미디어, VPN(가상사설망) 등이 차단되어 작동하지 않는다.[* [[https://ko.bitterwinter.org/apple-cooperates-with-the-ccp-to-censor-bitter-winter/|애플(Apple)이 중국 공산당에 협조하여 ‘비터 윈터’를 검열하고 있다]] Bitter Winter, 2019. 2. 25. 마르코 레스핀티(Marco Respinti)] * [[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]] * [[저작권법/유럽연합]] * [[저작권법/유럽연합/논란]] * [[여성가족부 불법촬영물 오픈채팅방 단속 논란]] * [[해외접속차단]] * [[NSA 기밀자료 폭로사건|프리즘 폭로 사건]] * [[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 사건]] * [[유튜브]] - [[히틀러유겐트]] 단가, 이슬람 [[성전가]] 등 반인륜적 가치를 내세우는 단체의 노래를 검열하고 있다. [[알트센서드]] 등 유튜브의 검열정책에 반하는 영상 백업 사이트가 존재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